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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보험금 면책사유

관리자님 2019.07.16 13:37 조회 수 : 13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면책사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질병이나 나이를 먹게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을 개의치 않아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맥주 한, 두 잔 정도는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많은 노력과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천 건이 넘는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7년에는 한 달에 약 3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 보험에서는 뺑소니는 물론이고 음주,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통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하는 운전자보험의 성격에 맞지 않는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상황이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중과실 사고를 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전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강화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함께 탑승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도록 그냥 두었거나 음주 운전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한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에서는 경기 연습이나 시험용 운전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자가용 운전자 보험의 경우 영업목적으로 운전을 할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